'그림자 세금' 존속기한 의무화…부담금법, 22년만에 전면개정 | 코박 - 가상자산 투자정보 플랫폼

'3월 부담금 정비방안' 후속조치…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내달초 국회 제출…'부담금 경감' 21개 법률안과 함께 정기국회 처리 추진 부담금 정비 방안 브리핑 (세종=연합뉴스) 배재만 기자 =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(왼쪽 네 번째)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ㆍ기...